갭투자를 막으려 했던 규제들, 왜 계속 실패했나 (지난 10년간)
부동산 규제 분석 갭투자를 막으려 했던 규제들, 왜 계속 실패했나 (지난 10년간 분석) 전세대출 규제 · 임대차3법 · DSR 막을 때마다 진화한 갭투자의 역사 “ 규제가 갭투자를 막은 게 아니라, 갭투자가 규제를 따라 진화했다. 갭투자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레버리지 전략이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갭)만으로 집주인이 될 수 있는 이 방식은, 전세라는 세계 유일의 임대 제도 덕에 한국에서만 가능한 투자법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갭투자를 겨냥한 규제를 쏟아냈다. 전세대출 제한, 임대차3법, DSR 강화,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까지. 그런데 이상하다. 8년에 걸쳐 규제가 중첩됐는데, 왜 갭투자는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유는 규제의 설계 방식에 있다. 갭투자를 직접 겨냥한 규제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은 가계부채 관리나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만들어진 규제였다. 갭투자는 그 틈새마다 진화했다. 오늘은 그 역사를 시간순으로 추적한다. 🗺️ Contents 1 갭투자란 무엇인가 - 구조와 레버리지 원리 구조 2 1세대 규제 (2017~2019) - LTV 죄기와 전세대출 첫 개입 1세대 3 2세대 규제 (2020) - 임대차3법과 전세대출 회수 폭탄 2세대 4 3세대 규제 (2022~2026) - DSR·금리·소유권이전 금지까지 3세대 5 규제의 역설 - 막을 때마다 생긴 풍선효과 역설 6 Rich Dad의 결론 - 지금 갭투자, 가능한가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