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 - 우리 빌라는 되는 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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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판단 기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과 내 빌라의 사업은 다르다 가로구역·노후도·기존주택 수, 요건은 3개 해제되면 다음 추진이 왜 막히는지까지 다룬다 “ 모아타운에 선정되면 우리 빌라도 아파트가 되나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동네 어귀에 현수막이 걸리고 단지 조감도가 붙는다. 빌라 소유주에게는 우리 집이 아파트가 된다는 말로 들리기 쉽다. 그런데 서울에서만 2026년 3월 말 기준 대상지가 132개소인 이 제도에서, 정책 발표 뒤 첫 착공까지는 3년 가까이 걸렸다. 선정이 곧 사업이라면 나올 수 없는 속도다. 구역을 관리하는 제도의 이름과 개별 사업의 이름이 섞여 쓰이면서 착각이 생긴다. 무엇이 제도이고 무엇이 사업인지 이름부터 구분하고, 내 빌라가 실제로 사업이 되는 땅인지 확인하는 법정 요건 3개와 순서를 정리한다. 대상지에서 해제된 다음에 벌어지는 일까지 다룬다. 🗺️ Contents 1 모아타운이라는 이름 - 사업이 아니라 구역 관리 제도다 개념 2 사업이 되는 땅의 요건 - 가로구역·노후도·기존주택 수 요건 3 모아타운 특례와 권리산정기준일 - 완화 또는 청산되는 것 특례 4 동의·갈등·구역 해제 - 요건 외 변수 사례 5 내 빌라 확인 순서 - 문서 먼저, 현장은 그다음 실무 6 Rich Dad's Summary 요약 7 Rich Dad's Q&A Q&A 1. 모아타운이라는 이름 - 사업이 아니라 구역 관리 제도다 2022년 1월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4년 동안 대상지가 24개 자치구 132개소까지 늘었다. 그런데 정작 이 이름은...

더블역세권이라는 착각 - 노선 수가 급을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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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등급 판단 역세권 등급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노선 수가 아니라 급행 정차와 노선의 목적지 환승센터 등급은 법이 3등급으로 나눠 두었다 “ 지나가는 노선이 많으면 좋은 역세권일까요? 더블역세권, 트리플역세권. 홍보 자료에도 부동산 기사에도 빠지지 않는 말이다. 노선이 하나면 역세권, 둘이면 더블, 셋이면 트리플. 단순해서 외우기 쉽다. 그런데 그 기준대로라면 전국에서 손꼽히는 역세권이어야 할 청량리역이 광역환승센터 계획에서 사업성 부족 판정을 받았다. 같은 시기 노선 하나가 늘어나는 상봉역은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노선 수로 급을 매기는 방식과 행정이 등급을 정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노선 수 대신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이 이미 법에 적혀 있다는 것을 정리한다. 내 동네 역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순서까지 다룬다. 🗺️ Contents 1 노선 수 기준의 한계 - 더블·트리플이 알려주지 않는 것 기준 2 급행 정차와 노선의 목적지 - 가격을 정한 조건 분석 3 복합환승센터 3등급 - 지정하는 사람이 다르다 제도 4 등급을 정하는 요건 - 이용객 수와 도시계획 요건 5 사례로 확인하기 - 삼성·동대구·청량리·상봉 사례 6 내 동네 역 확인 순서 - 어느 문서를 열어야 하나 진단 7 Rich Dad's Summary 요약 8 Rich Dad's Q&A Q&A 1. 노선 수 기준의 한계 - 더블·트리플이 알려주지 않는 것 노선 수로 급을 매기는 방식이 퍼진 것은 이해할 만하다. 눈으...

일본 공동주택 주차비 44,859엔 - 집이 소모품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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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주거 비교 내가 사는 집 한국은 자산, 일본은 소모품 주차비·수선적립금·법정내용연수 22년 매달 나가는 돈이 집값을 정한다 “ 일본에서는 내 집에 살아도 매월 주차비를 따로 냅니다. 도쿄 미나토구에서 공동주택에 살면서 차를 1대 소유하면 주차비만 월 44,859엔을 납부해야 한다. 원화로 약 39만원이고 1년이면 약 468만원이다. 반면 한국에서 아파트에 살 때는 1세대당 차량 1대를 일반적으로 별도 주차비 없이 쓸 수 있다. 이 차이는 취향이 아니라 제도가 만든다. 관리비와 수선적립금도 매달 따로 청구되고, 세법은 건물 가치를 22년이나 47년에 걸쳐 0으로 떨어뜨린다. 다달이 나가는 돈과 매년 줄어드는 장부가를 더하면 일본에서 집은 자산보다 소모품에 가까워진다. 주차비와 보유비용, 세법상 감가를 차례로 확인하고 생활 규격 2가지를 덧붙인다. 마지막은 빈집 통계와 한국 시장이다. 🗺️ Contents 1 도쿄 주차비 44,859엔 - 차보다 주차장을 먼저 구한다 비용 2 관리비·수선적립금·주차비 - 매달 나가는 돈의 합계 합계 3 법정내용연수 22년과 47년 - 세법이 정한 감가 세법 4 도어락 0.3%와 목욕물 21,600L - 2개의 생활 규격 생활 5 빈집 900만 호 - 한국이 이어받을 국면 결론 6 Rich Dad's Summary 요약 7 Rich Dad's Q&A Q&A 1. 도쿄 주차비 44,859엔 - 차보다 주차장을 먼저 구한다 ① 어떤 집이 주차비를 내나 일본에서 맨션은 철근콘크리트로 지은 공동주택을 가리킨다. 목조나 경량철골로 지은 저층은 맨션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