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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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무이자, 시행사는 그 이자를 어디서 메꿀까
중도금 무이자는 시행사가 이자를 대신 내지만 그 비용은 사업비에 들어가 분양가에 반영된다. 분양가 5억 원 기준 이자 규모와 이자후불제·발코니 무상 확장·계약금 정액제 위약금·할인분양 특약에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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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부도나면 계약금을 돌려받나, 집을 받나
시행사가 부도나면 분양보증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책임지지만, 공정률 80%를 넘긴 현장은 돈 대신 완공된 집으로 받는다. 보증사고 요건과 돌려받지 못하는 대출이자·옵션대금, 부도 소문이 들릴 때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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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이 생기면 시행사는 무엇을 하나 - 할인분양·임대전환·매각
분양이 부진한 사업장의 시행사는 할인분양·임대전환·매각으로 미분양을 해소한다. 기존 계약자의 소급 특약, 임대 등록 시점, LH·HUG·CR리츠 매입 조건을 정리하고 대출 만기에 맞춰 방법을 정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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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까지 - 시행사가 받는 인허가 순서
토지를 사도 곧바로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다. 3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고 건축·교통·교육환경 심의는 통합심의로 한 번에 받는다. 소유권 요건과 착공 기한, 입주자모집(분양) 승인까지 인허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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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론에서 본PF로 - 대주단이 대출 전에 심사하는 3가지
토지를 사고 인허가를 받아도 본PF 대출이 약정되지 않으면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대주단이 심사하는 자기자본, 책임준공, 분양성 3가지와 2027년부터 오르는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가상 사업장 숫자로 따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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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는 어떻게 정해지나 - 시행사 수지표의 토지비·공사비·금융비
분양가는 시행사가 붙이는 이익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토지비·공사비·금융비·분양경비를 더한 손익분기 분양가가 하한이고 인근 시세가 상한이다. 가상 수지표로 그 사이에서 분양가가 정해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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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땅을 사기 전에 확인하는 것 - 사업부지 검토 순서
시행사는 땅값을 먼저 묻지 않는다. 지을 상품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까지 확인해 세대수를 산출한 뒤, 분양가에서 거꾸로 계산한 토지비 한도로 호가를 판정한다. 사업부지 검토 순서와 계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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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 절차 - 온비드 공고부터 명도까지
압류재산 공매의 절차와 기한을 국세징수법 기준으로 정리한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 배분요구 종기와 명도 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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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으로 사라지는 권리와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 기준으로 정리한다. 선순위 가등기와 유치권, 임차인 대항력과 배당 순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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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약과 정관 바로알기 - 탈퇴·환급·해산 조항 확인
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정관에서 탈퇴·환급·해산 조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한다. 법정 기재사항과 환급 기한의 예외, 잔여재산 처분 기준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