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리스크

8.13 공급대책 절차 단축 - 31개월을 어디서 줄였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절차 단축을 단계별로 정리한다 · 68개월을 37개월로 줄이는 단축분 31개월을 어디서 줄였는지, 신규 택지 3곳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까지

8.13 금융대책 조기착공 인센티브 - 내 사업장에 걸리는 것

8.13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의 조기착공 인센티브를 하나씩 정리한다 · PF 대출이자 보조와 기부채납 완화, 개발부담금 면제의 적용 지역과 착공 연도 요건을 사업 유형별로 확인하고 검토 순서까지

조합규약과 정관 바로알기 - 탈퇴·환급·해산 조항 확인

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정관에서 탈퇴·환급·해산 조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한다. 법정 기재사항과 환급 기한의 예외, 잔여재산 처분 기준까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가입 전 확인 - 규정이 없는 단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가입 전 확인할 것을 근거법·모집신고·자금·계약으로 정리한다. 발기인 모집과 조합원 모집의 규정 차이, 청약 철회 기산일, 분양전환 조건까지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확인 - 홍보관에서 듣는 말 8가지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확인할 것을 토지·서류·자금·계약으로 정리한다. 사용권원과 소유권의 차이, 모집신고 수리, 청약 철회 30일 적용 범위까지

전입신고·확정일자·대항력 - 전세사기 안 당하는 3종 세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는 보증금을 지킬 수 없다.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의 요건과 효력, 이사 당일 근저당 위험과 특약, 등기부·미납국세 확인까지 전세 계약 전 임차인이 챙길 순서

전세는 왜 사라지고 있나 - 월세화를 만든 4개의 제도

서울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 임대차 2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다주택 규제, 전세대출 규제까지 전세를 줄인 4개의 제도와 풍선효과, 실수요자 대응까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3편] - 비례율·재초환·토허구역, 매수 전 확인할 사업성과 규제

2026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잠실주공5단지. 공식 비례율 86.15%의 의미, 권리가액과 분담금 계산 구조, 재초환·토허구역 매수 조건까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2편] - 30년 재건축, 지금 어디쯤 와 있나

2026년 7월 1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6,411세대·주택용지 49층·복합용지 65층으로 확정됐다. 30년이 걸린 이유와 감정평가·관리처분·이주까지 남은 절차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1편] - 준공 49년차, 여전히 잠실 대장주인 이유

잠실역 초역세권, 한강, 석촌호수를 품은 잠실주공5단지의 입지·단지현황·생활권·잠실 재건축 향방을 분석했다. 준공 49년차 단지가 여전히 잠실 대장주로 꼽히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