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비 증액 — 시공사가 배 째면 조합원이 진다 [재건축·재개발 3편]

🏗 재건축·재개발의 가면을 벗기다 — 4부작 시리즈

1편 당신의 분담금은 누가 결정했나 — 조합·시공사, 아니면 당신? [1편] 바로가기 →

2편 이주비·이자·내분 — 시간이 당신의 분담금을 키운다 [2편] 바로가기 →

3편 공사비 증액 — 시공사가 배 째면 조합원이 진다 [3편] 지금 읽는 글

4편 재초환·비례율 — 새집 받아도 수익 없는 진짜 이유 바로가기 →

🔨 재건축·재개발의 가면을 벗기다 — 제3편

⚡ 가장 격렬한 수싸움이 벌어지는 진흙탕 현장

공사비 증액 —
시공사가 배 째면 조합원이 진다

에스컬레이션 · VE의 배신 · 유치권 인질극 — 착공 후 벌어지는 조합과 시공사의 전쟁

“계약서엔 "착공 후 공사비 인상 없음"이라 적혀 있었다.
그런데 크레인이 멈춘 날, 시공사는 웃고 있었다.

2025년 6월,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입주를 한 달 앞둔 조합원들에게 시공사 대우건설이 공문을 보냈다. 내용은 간결했다. "공사비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입주 제한이 불가피하다."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 이름도 화려한 하이엔드 단지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열쇠를 받을 날만 기다리던 조합원들은 그 공문 한 장에 속수무책으로 묶였다.

이것이 어쩌다 한 번 터진 일이겠는가. 아니다. 10대 건설사가 1년 새 주택 정비사업의 공사비를 증액한 공시가 33건에 달한다. 신반포4지구 메이플자이에서는 GS건설이 4,860억원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했다. 신반포21차 오티에르 반포에서는 1,020억원 도급계약이 1,693억원으로 65.9% 폭등했다. 압구정4구역은 평당 공사비만 1,280만원 — 불과 5년 전(500만원대)의 2.5배다.

⚠ 진짜 전쟁은 착공 이후에 시작된다 — 시공사가 가진 카드는 유치권·공사 중단·소송. 조합이 가진 카드는 계약 해지·검증 요청·총회 의결. 그런데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현장이 멈추면 손해는 조합원이 더 크다."

📋 포스팅 내용 한눈에 보기

1. 에스컬레이션의 저주 — "착공 후 인상 없음" 특약이 휴지조각이 되는 과정
2. 하이엔드 브랜드의 배신 — 이름값 뒤에 숨겨진 분담금의 진실
3. 유치권 인질극 — 입주 직전 크레인이 멈추는 공포의 시나리오
4. 공사비 분쟁 실전 타임라인 — 실제 단지별 결말은?
5. 당신이 조합장이라면 — 공사비 협상 시뮬레이터
6. 우리 단지 공사비 폭탄 계산기 — 평당 얼마 오르면 내 분담금이 얼마 뛰나
7. 핵심 요약
8. Q&A — 가장 많이 묻는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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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스컬레이션의 저주 — "착공 후 인상 없음" 특약이 휴지조각이 되는 과정

계약서에 "착공 후 공사비 인상 없음"이라는 특약이 있으면 안심해도 될까. 현장 실무자로서 단호하게 말한다 — 절대 아니다. 그 특약 바로 아래에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① 착공일과 실착공일, 「시공사가 두 개의 날짜를 관리하는 이유」

에스컬레이션 조항의 발동 기준은 통상 '착공일'이다. 그런데 시공사는 착공일(관청에 신고하는 날)과 실제로 삽을 뜨는 날(실착공일)을 전략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착공 신고는 해두되 실제 공사를 늦게 시작하면 — 그 사이의 물가 상승분을 에스컬레이션 조항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서울고법 판결이 이미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 요구가 정당한 이상, 착공을 신속히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착공 지연이 시공사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묵인이나 다름없다.

※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조항 물가·원자재·인건비 변동에 따라 공사도급계약 금액을 사후 조정하는 조항.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물가가 오를 때마다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수 있어 '착공 후 인상 없음'이라는 특약을 사실상 무력화한다.

② 소비자물가 3% vs 공사비 30%, 「지수조정의 마법」

"물가가 3% 올랐는데 왜 공사비는 30% 올렸냐"고 항의하는 조합원들이 있다. 합리적인 분노다. 그런데 시공사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아니라 건설공사비지수(COCI)를 기준으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 두 지수의 괴리가 핵심이다.

📈 소비자물가지수 vs 건설공사비지수 — 두 지수의 충격적 괴리

2020년=100 기준 |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16% 상승, 건설공사비는 33% 상승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 (2026년 1월 133.28),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③ "땅을 파보니 암반이 나왔다" — 설계변경이라는 무제한 청구권

공사를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등장한다. 지질 조사 결과 암반이 나왔다, 지하수가 예상보다 많다, 인접 건물 보호를 위한 추가 공법이 필요하다 — 이 모든 것이 설계변경의 명목이 되고, 설계변경은 도급계약상 공사비 조정 사유가 된다.

서울고법은 판결에서 명확히 밝혔다. "도급계약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조정 사유이므로 조합이 설계변경에 동의한 이상 공사비 증액에도 책임이 있다." 조합이 설계변경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 그것이 곧 추가 비용 청구에 동의하는 것과 같다. 도장 찍기 전에 변호사가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Rich Dad's
Insight

"착공 후 인상 없음"이라는 특약의 실효성은 그 아래에 무슨 조항이 따라붙느냐에 달려 있다. 에스컬레이션 조항, 설계변경 정산 조항, 물가변동 기준 지수 — 이 세 가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특약은 홍보 문구에 불과하다. 2025년 8월 국토부가 시공사 선정 단계부터 공사비 변동 기준 명시를 의무화한 것은 그만큼 이 조항들이 문제가 됐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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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이엔드 브랜드의 배신 — "이름값 뒤에 숨겨진 분담금의 진실"

"래미안으로 가면 집값이 오른다", "디에이치는 격이 다르다" — 조합원들이 하이엔드 브랜드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해한다. 그런데 그 이름표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면 생각이 달라진다.

① 이름표의 진짜 가격, 「브랜드 업그레이드 순간 벌어지는 일들」

압구정4구역이 적용한 평당 공사비는 1,280만원이다. 전용 84㎡ 기준 분담금이 최대 7억5천만원에 달한다. 같은 강남이라도 일반 브랜드 단지 공사비(평당 800만원대)와 비교하면 같은 평형에서 수억원이 추가된다. 압구정2구역도 평당 1,150만원 수준에서 시공사 선정이 진행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말한다. "아파트 브랜드가 시세에 직접 영향을 주다 보니 많은 조합이 하이엔드를 원한다. 하지만 브랜드보다 기간 단축과 분담금 안정이 조합원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브랜드 열망이 분담금을 키우는 역설이다.

② 모델하우스 유럽산 대리석은 어디로 갔나, 「VE라는 이름의 조용한 품질 하향」

VE(Value Engineering, 가치공학) — 말은 그럴싸하다.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 절차"라고 정의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시공사 주도 VE가 실제로 하는 일은 다른 경우가 많다.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유럽산 대리석이 국산으로 바뀌고, 시스템에어컨이 벽걸이로 내려오고, 천장고가 2.5m에서 2.4m로 줄어든다.

시공사 입장에서 VE는 합리적인 원가 관리다. 하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없던 품질 하향이다. 핵심은 — VE 결과를 조합원이 검토하고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시공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 VE(Value Engineering — 가치공학) 시설물의 기능·성능은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같은 비용으로 더 높은 성능을 구현하는 체계적 방법론. 시공사가 주도하는 VE는 공사비 절감 명목으로 마감재·설비 등급을 낮추는 방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③ 무상 옵션의 비밀, 「분담금에 미리 녹아있는 가전제품과 마감재」

"빌트인 가전 전 세대 무상 제공!" — 홍보관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다. 시공사가 정말로 자기 돈으로 주는 걸까. 답은 간단하다. 무상 제공 품목의 비용은 어딘가에서 온다. 총사업비에 반영되어 비례율을 낮추거나, 일반분양가에 포함되어 조합 수익을 깎는다. 어느 쪽이든 결국 조합원이 부담한다.

반대로 공사비를 낮추면서도 품질을 지키는 사례도 있다. 대우건설은 2026년 2월 성수4지구 입찰에서 조합 예정 공사비(평당 1,140만원)보다 460억원을 낮춘 평당 1,099만원으로 입찰하면서 "품질은 하이엔드 이상"을 약속했다. 브랜드 이름표가 아니라 실제 숫자를 비교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Rich Dad's
Insight

하이엔드 브랜드가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브랜드 이름값이 분담금으로 전가되는 구조를 조합원이 모른 채 총회에서 손을 든다는 것이다. 브랜드 업그레이드 총회 전에 반드시 물어야 할 것 — "평당 공사비가 얼마 오르고, 내 분담금은 정확히 얼마 늘어나는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조합이라면 승인 보류를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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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치권 인질극 — "입주 직전 크레인이 멈추는 공포의 시나리오"

공사비 협상의 최후 통첩은 항상 같은 형태로 온다. 공문 한 장. "공사비 증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입주 제한이 불가피합니다." 행당7구역(라체르보)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이 공문 한 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 조합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① "유치권 행사 중 — 출입 금지", 「시공사가 꺼내는 가장 잔인한 카드」

유치권이란 채권자(시공사)가 채무자(조합)로부터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공사비를 받지 못한 시공사는 완공된 아파트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인천 영종도 누구나집 사태에서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1,096가구가 1년 이상 입주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이 카드가 무서운 이유는 협상력의 완전한 역전 때문이다. 공사비 분쟁이 착공 전이면 조합에게도 카드가 있다. 하지만 준공 후에는 모든 카드가 시공사에게로 넘어간다. 새집이 눈앞에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조합원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다.

② 한국부동산원 검증, 「이빨 빠진 호랑이의 한계」

공사비 분쟁이 터지면 조합이 가장 먼저 꺼내는 카드가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이다. 2024년 검증 건수는 36건으로 2019년(3건) 대비 12배 폭증했다. 그만큼 분쟁이 늘었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검증 결과에 강제력이 없다. 신반포21차(오티에르 반포)에서 부동산원 감정이 1,693억원을 도출했지만 조합과 포스코이앤씨 모두 사인을 거부했다. 대연3구역도 검증 결과를 두고 양쪽 모두 불만을 표시했다. 심지어 2025년 1월 서울고등법원은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총회에서 증액을 결의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결(2024나2029879)했다. 법보다 조합원의 합의를 우선시한 이 판결은 현재 공사비 분쟁 현장에서 시공사들의 강력한 논거가 되고 있다. 검증은 협상의 도구일 뿐, 분쟁의 종결점이 아니다.

③ 시공사를 교체하면 해결되나, 「가장 비싼 해결책의 역설」

분쟁이 극한으로 치달으면 조합은 시공사 교체를 검토한다. 실제로 상계주공5단지는 GS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한화 건설부문으로 교체했다. 결과는 어땠나. 새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사비는 오히려 평당 120만원이 더 올랐고, GS건설은 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교체 전보다 분담금이 더 커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갈등으로 현장이 멈추면 결국 조합의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시공사가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시공 계약 해지도 귀책 사유가 분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쉽지 않은 선택이다."

💡Rich Dad's
Insight

공사비 분쟁에서 조합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카드는 싸우기 전에 협상 조건을 만들어두는 것이다.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①에스컬레이션 상한선 명시 ②VE 적용 시 총회 의결 필수 조건 ③공사비 증액 요구 시 한국부동산원 검증 의무화 — 이 세 가지를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이 유치권 공문이 날아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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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비 분쟁 실전 타임라인 — 실제 단지별 결말은?

말보다 데이터가 확실하다. 실제 분쟁 단지들의 타임라인을 클릭해서 확인하라 — 요구액과 최종 합의액의 차이가 협상의 결과다.

🕐 공사비 분쟁 — 실전 단지별 결말 (클릭하면 상세 내용이 열립니다)

2024.12 → 2025.04

신반포4지구 메이플자이 — GS건설 소송 → 합의

▼ 클릭하여 결과 보기

GS건설이 설계변경·물가인상 등을 이유로 4,860억원 증액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입주(6월)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가 벌어졌다. 5개월간 법적 공방 끝에 최종 합의.

요구액 4,860억 → 합의액 788억 (요구액의 16.2% 수준)

2025.01 → 2025.04

철산주공8·9단지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 GS건설 vs 조합

▼ 클릭하여 결과 보기

GS건설이 1,032억원 인상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이미 총 2,000억원이 증액된 단지였다. 5개월간 줄다리기 끝에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와 광명시가 중재에 나섰다.

요구액 1,032억 → 합의액 520억 (요구액의 50.4% 수준)

2025.01 → 2025.02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 삼성물산·HDC 컨소시엄 합의

▼ 클릭하여 결과 보기

삼성물산·HDC현산 컨소시엄과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을 빚다 이른 시기에 합의했다. 앞서 HDC현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액과 이자·소송비용까지 합산하면 분담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증액 합의 588억 / HDC현산 손해배상 소송 별도 진행 중

2025.02~현재

신반포21차 오티에르 반포 — 포스코이앤씨 65.9% 폭등 분쟁

▼ 클릭하여 결과 보기

2020년 도급계약 1,020억원이 마감재 상향·인플레이션을 이유로 1,693억원으로 65.9% 폭등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과 부동산원 감정을 거쳤지만 조합과 시공사 모두 사인하지 않은 상태. 107명 조합원 중 대다수가 60대 이상이라 부담금 마련에 한계가 있다.

기존 1,020억 → 조정안 1,693억 (65.9%↑) / 협상 진행 중

2025.06

행당7구역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 입주 직전 공문 발송

▼ 클릭하여 결과 보기

입주 한 달을 앞두고 대우건설이 조합원에게 직접 "공사비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입주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 한 장이 시공사가 가진 최후 카드의 실체다. 조합원들은 열쇠를 받기 직전 협박에 가까운 공문을 받은 것이다.

시공사 입주 제한 경고 → 협상 재개 / 최종 결과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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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신이 조합장이라면 — 공사비 협상 시뮬레이터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통보했다. 당신이 조합장이라면 어떤 카드를 꺼내겠는가. 선택에 따라 현실적인 결과가 달라진다.

🎯 공사비 협상 — 당신이 조합장이라면?

상황을 읽고 전략을 선택하세요. 결과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합니다.

📌 현재 상황

시공사가 착공 6개월 만에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기존 공사비의 20% 증액(약 6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사는 현재 골조 공사 중이며, 입주 예정일은 3년 후입니다. 시공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 선택 결과 — 실제 사례 기반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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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 단지 공사비 폭탄 계산기 — 평당 얼마 오르면 내 분담금이 얼마 뛰나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하다. 평당 공사비가 얼마 오를 때, 우리 단지 전체와 내 개인 분담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즉시 계산해보자.

💣 우리 단지 공사비 폭탄 계산기

📌 단지 정보

단지 총 세대수

세대

현재 내 분담금

만원

🏗 시공사 요구 현황

시공사 요구 증액 총액

억원

💣 공사비 증액요구 수용별 분담금 증가액

시공사 요구 100%(전액) 수용 시	단지 전체 증가액	-
	세대당 부담액	-
	기존 분담금 대비 증가율	-
시공사 요구 50% 협상 타결 시	단지 전체 증가액	-
	세대당 부담액	-
	기존 분담금 대비 증가율	-

시공사 요구 전액 수용 시 내 분담금 최대 증가액

-

-

※ 계산방식의 전제 단지 내 모든 세대 균등 배분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분담금은 단지 총회 의결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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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핵심 요약 — "싸우기 전에 계약서를 읽어라"

①

10대 건설사 공사비 증액 공시 1년 새 33건 — 이것이 업계 표준이 됐다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이다. 착공 후 증액은 이미 정비사업의 디폴트 시나리오로 봐야 한다.

②

"착공 후 인상 없음" 특약 — 에스컬레이션·설계변경 조항 앞에서 무력하다

계약서의 특약 아래에 무슨 조항이 따라붙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특약은 홍보 문구다. 변호사와 함께 읽어야 한다.

③

법원 판결 — 공사비 검증 없이도 총회 의결만으로 증액 합의 가능

이 판결 이후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가 빠르게 합의하는 경우가 늘었다. 조합원이 검증을 요구할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

④

협상 전략 — 요구액 전액 수용보다 검증+중재+협상이 현실적이다

메이플자이 4,860억→788억(16%), 철산자이 1,032억→520억(50%) — 증액 요구의 절반 이하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다.

⑤

VE(가치공학) — "품질 향상"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마감재 하향

VE 결과를 조합원이 검토하고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시공사 단독 결정이 된다. 모델하우스와 실제 입주 마감의 차이가 여기서 생긴다.

⑥

하이엔드 브랜드 = 분담금 상승 — 이름값의 대가는 조합원이 낸다

압구정4구역 평당 1,280만원, 전용84㎡ 분담금 최대 7억5천만원. 브랜드 선택 총회 전에 분담금 증가액을 반드시 확인하라.

⑦

유치권 = 가장 잔인한 카드 — 준공 후 모든 협상력이 시공사로 넘어간다

행당7구역처럼 입주 직전 "입주 제한 불가피" 공문이 날아오는 현실이 있다. 준공 전 합의가 최선이다.

⑧

시공사 교체 = 가장 비싼 해결책 — 새 시공사가 더 비쌀 수 있다

상계주공5단지처럼 교체 후 기존 시공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더해지면 분담금이 교체 전보다 늘어나는 역설이 생긴다.

⑨

국토부 2025년 8월 개정 — 신규 계약부터 공사비 변동 기준 명시 의무화

이미 진행 중인 단지에는 소급 적용 안 된다. 현재 분쟁 중인 단지는 기존 계약서 조항으로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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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가장 많이 묻는 8가지"

Q1착공 후 공사비 인상 없음 특약이 있어도 증액될 수 있나요?

A1

있습니다. 에스컬레이션 조항, 설계변경 정산 조항이 살아있으면 착공 후에도 증액 요구가 가능해요. 특약의 실효성은 그 아래에 무슨 조항이 따라붙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계약서 전문을 검토하세요.

Q2시공사가 요구한 금액 전액을 다 줘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메이플자이는 4,860억 요구에 788억으로 합의했고, 철산자이는 1,032억 요구에 520억으로 타결됐어요.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지자체 중재를 활용하면 요구액의 절반 이하에서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3VE(가치공학)가 조합원에게 불리한 건가요?

A3

VE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공사 주도 VE가 공사비 절감 명목으로 마감재·설비 등급을 낮추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VE 제안서를 반드시 조합원이 검토하고 총회 의결을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4유치권 행사가 실제로 가능한가요?

A4

가능합니다. 인천 영종도 누구나집에서 시공사 유치권 행사로 1,096세대가 1년 이상 입주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요. 행당7구역(라체르보)에서도 실제로 "입주 제한 불가피"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준공 후에는 모든 협상력이 시공사로 넘어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Q5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을 받으면 시공사가 따라야 하나요?

A5

강제력이 없어요. 신반포21차에서 검증 결과(1,693억)가 나왔지만 조합과 포스코이앤씨 모두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검증은 협상력을 높이는 도구이지 분쟁의 종결점이 아니에요.

Q6하이엔드 브랜드를 선택하면 분담금이 얼마나 오르나요?

A6

압구정4구역은 평당 1,280만원 공사비 적용으로 전용84㎡ 분담금이 최대 7억5천만원에 달합니다. 일반 단지(평당 800만원대)와 비교하면 같은 평형에서 수억원이 추가될 수 있어요. 브랜드 선택 총회 전에 분담금 증가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7시공사를 교체하면 해결이 되나요?

A7

최후의 수단이지만 비용이 막대합니다. 새 시공사가 더 높은 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시공사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더해지면 분담금이 교체 전보다 오히려 커지는 역설이 생길 수 있어요.

Q8국토부 2025년 개정안으로 분쟁이 줄어드나요?

A8

신규 계약에서는 공사비 변동 기준이 명시되어 분쟁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된 단지에는 소급 적용이 안 돼요. 현재 진행 중인 단지는 기존 계약서 조항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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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부동산 정비사업 실무 경험과 공개 보도자료에 기반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법적 조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공사비·분담금 수치는 단지별·시점별로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 반드시 해당 조합 공고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